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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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시설 2
1-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
1-2.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7
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7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8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8
1-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11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11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6
3) 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24
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26
5)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27
6)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설치․운영 29
7)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33

본문내용

1. 노인복지시설
1-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사업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사업으로 구분됨.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2010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기한：2010년 예산조기집행 방안을 참조하여 신청
나.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정산은, 당초 총 사업비와 정산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정산
다. 2011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신청기한：2010년 4월30일까지
○ 시설수요 산정
- 지자체별로 시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 시설 수 산정
- 다음 연도 사업신청 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복지부에 사업 신청

<중 략>

5)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1) 신고 대상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지설이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위 시설이 휴지․폐지될 때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도 반드시 병행 처리 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변경(양도․양수)의 경우는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설치신고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의 급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폐업일과 설치신고수리일을 동일일로 처리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