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의 개념과 외국의 사례분석

소개글

신행정수도 건설의 개념과 외국의 사례분석

목차

Ⅰ. 신행정수도 건설
1. 건설추진배경
2.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일정

Ⅱ. 신행정수건설과 국토균형발전

Ⅱ-1. 신행정수도의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안
□ 집중형
1. 집중형의 개념 및 특징 2. 집중형의 외국사례
□ 분산형
1. 분산형의 개념 및 특징 2. 외국의 사례
□ 집중/분산 병행형
1. 분산형의 개념 및 특징 2. 외국의 사례

Ⅲ.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사례

Ⅳ. 해외 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1. 건설추진배경
최근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정부가 탄생되었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 산업,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바,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피하며,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집중이 누적되어 왔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인구분산 및 기능배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폭넓게 제기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의 유입 및 각종 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4가지 정책수단이 동원되었다.
2.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일정 <표 1> 신행정수도의 추진일정
일 정
추진절차
구체적인 내용
2003.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특별법에서는 추진위원회추진단 등 추진기구, 재원조달 방안,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사업 추진절차 등을 규정
2003.12
기본방향, 입지선정기준 마련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용역단에 「신행정수도의 기본방향」과 「입지선정기준」에 관한 용역을 의뢰
2003.5～12
후보지에 대한 자료수집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위치, 지형, 생태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2004
입지선정
2004년 상반기에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입지 선정
2005.1～2007.상반기
개발계획 및 토지매수
2004년 말에 예정지역 결정, 예정지의 인구규모, 토지이용계획, 환경 및 교통계획 등 신행정수도에 대한 개발게획을 수립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매수 및 건물의 규모, 층고, 배치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