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의의 및 종류 및 제도와 정책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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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관세의 정의

2. 관세의 종류
1) 과세 기회에 따른 구분
2) 관세 목적에 따른 구분
3) 과세 방법에 따른 구분
4) 과세부과의 근거에 따른 구분
3. 관세율 제도의 구분
1) 단일 관세율 제도
2) 복합 관세율 제도

4. 관세 평가제도
1)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5. 관세정책
1) 관세감면제도
2) 관세환급제도

본문내용

1. 관세의 정의
관세(triffs, customs duties)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에서 관세선이라 함은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전환하게 된다. 관세선은 정치적으로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의 부과를 보류해 주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다름없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가 있다.
2. 관세의 종류
1) 과세 기회에 따른 구분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수입세, 관세영역 밖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수출세, 그리고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통과세가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세만을 부과한다.
2) 관세 목적에 따른 구분
국고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또는 기존산업에 대한 안정적 국내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3) 과세 방법에 따른 구분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종가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거래가격 * 과세환율 * 관세율 = 관세액]이라는 공식을 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표는 대부분의 품목이 종가세로 표시되어 있다. 또,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종량세의 경우에는 [단위 수량당 세액 * 수량 = 관세액]이란 공식을 사용한다. 동일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용되는 경우를 지칭하여 혼합세라고 하는데 혼합세에는 선택세와 복합세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4) 과세부과의 근거에 따른 구분
관세가 부과되는 근거에 따라서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로 구분된다. 국정관세는 일국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로서 기본관세 또는 일반관세라고 한다. 협정관세는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책정된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로서 통상 국정관세보다 저율이다.
3. 관세율 제도의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