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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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요약 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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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국제 분쟁 해결 방법
1. 국제분쟁 사법절차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절차는 제소국과 피제소국간의 분쟁해결을 양국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협의절차와 협의절차가 실패하는 경우에 다음 단계로 개시되는 패널절차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1) 협의
회원국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실을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이사회와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조치의 명시 및 제소의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여 협의요청 사유를 제시 하여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회원국은 상대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 회원국의 특수한 문제점과 이해관계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패 널
패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소국이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쟁해결기구가 WTO 협정에 규정된 권고안이나 판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패널은 원칙적으로 3명의 패널리스트로 구성된다. 분쟁 당사국들이 패널설치로부터 10일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명의 패널리스트로 구성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무역분쟁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요청할 때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l인은 개발도상국 패널리스트를 임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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