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목차

Ⅰ. 서 론
1.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2.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요인 - 민주주의의 역행의 모습
3. 논의의 방향
Ⅱ.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1. 경제발전의 전제가 되는 시장경제
2. 민주주의
3.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
Ⅲ.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친화성
1. 가장 민주적인 기구인 시장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긴장
3. 양 견해의 검토
Ⅳ. 결 론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조건
2. 경제의 효율성의 추구와 민주적인 국가의 개입

본문내용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조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연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상호강화하는 관계에 있는 동시에 상호긴장,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친화력은 선택적, 조건부적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시장친화적인 경제환경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시장의 비민주성을 제어하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시장경제 또는 "시민친화적" 시장경제를 만들어 내어야한다.

2. 경제의 효율성의 추구와 민주적인 국가의 개입
투명하고, 경쟁적이고, 개방적이며, 자율적인 시장질서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은 조건부적이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며 사적 개인의 권리와 영역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의 효율성이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국가가 시장적 자원배분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바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능력있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완전 철수는 자유방임적인 시장주의만이 남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국가주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핵심적 조건이다. 시민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민주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경제를 규제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며, 시장의 파괴적 효과를 시정해야한다. 자유방임적 시장주의와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넘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감시되고 통제되는 민주적 시장경제하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공생, 공영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