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소득분배의 역진성 <사례-복권에대해>

소개글

복권과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연관시켜 다룬 레포트 입니다.
전문적이지는 않고, 실생활과 경제의 연관성을 다룬 사례--저의경우 복권이겠죠...---를 가볍게 써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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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권이 역진적 소득분배를가져오는 원인과 해결책"
1.복권이 무엇이며, 발행목적은 ??
2.복권시장은 얼마나 빨리 성장했을까?
3.왜 우리나라 복권시장은 급속히 팽창했을까?
4.복권시장 팽창 무엇이 문제인가??
----복권은 부유층보다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왜?
----서민들이 복권 많이 사는것과 소득분배 역진성이 문슨관계?
5.역진성을 줄이는 복권제도의 사용을 위한 의견

본문내용

Ⅰ. 복권이 무엇이며, 그 발행 목적은 무엇일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번호를 기입하였거나 어떤 표시를 해 놓은 표를 팔아서 추첨과정을 통해서 당첨된 표에 대해서는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상금을 주는 제비를 말하며, 주로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의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판매한다.
Ⅱ. 복권시장은 얼마나 빨리 성장했을까?
1990년도 주택복권의 독점체제가 무너지면서부터 매년 42.4%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복권의 종류와 수 역시 점점 늘고 있어 95까지는 7개 기관에서 11종을 발행했으나 2002년 현재 발행되는 복권의 종류는 10개 기관에서 모두 19종류를 인터넷복권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Ⅲ. 왜 우리나라 복권시장은 급속히 팽창해 가는 걸까??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해 볼 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복권을 발행하면 복잡한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조세저항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복권의 목적에서도 언급하였고 체육복권, 기술복권 등 복권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권은 정부가 실행하는 특정 사업의 기금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것인데 기금은 예산과 달리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참고 자료

· 뉴스위크 한국판 2001.12.19일자 `복권 열풍 현상을 들여다 본다`
· 한국 경제 신문 2002.3.24일자 `복권발행 대폭 정비해야`
· 한국 레져 산업 연구소<www.kolec.co.kr>
· 복권싸이트 <로또리아 http://www.lottoria.co.kr>
· 엠파스 백과사전 <www.empas.com>
· 한국일보 사설칼럼(날짜 불분명)
· "우리나라 복권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문종필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