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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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교육행정의 기초 >

◎ 교육행정의 개념
→ 교육행정이란 "교육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교수학습`에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1) 교육행정의 정의
(1) 국가통치권론(=법규해석적정의=공권력설)
교육행정을 국가 권력 작용, 즉 총체적인 국가행정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관점으로, 교육행정은 국가행정 작용 중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국가통치권 중 내무행정을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류하고, 전자인 보육행정 중에 `교육에 관한 행정`인 교육행정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는 법적기능or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이다
행정을 국가통치권의 하나라고 보는 법학적 개념에 의해 지지된다는 점에서 법규해석적 정의 or 공권력설이라고도 한다
이 정의 방식은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관료성과 획일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간과한다는 문제점有
(2) 조건정비설
교육행정을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제 조건을 정비·확립하는 수단적·봉사적활동이라 봄
교육행정의 기능주의적 입장을 대표하는 정의로서, 민주적 교육행정을 설명하는데 多이용
대표적인 학자는 Moehlman이다
교육행정은 교육을 통제하는 것이 X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 → `교육을 위한 행정`
(3) 행정과정론
행정과정은 계획수립에서 실천·평가에 이르는 행정의 전체 경로를 가리킴과 동시에 이 경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제 구성요소를 의미
행정의 일반적 기능이 무엇이며, 행정은 어떠한 순환적 경로를 밟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교육행정을 정의
(4) 협동행위론(=행정행위설)
행정활동을 합리성을 토대로 한 집단적 협동행위로 보는 견해로, 행정작용을 주로 행정행위,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Waldo이며, `행정행위설`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때 합리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행정행위설의 기본전제
- 행정은 반드시 집단이나 조직을 전제로 한다
-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목표를 상위목표로 하여 다양한 하위 목표를 가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더불어 이루어짐
- 합리적인 협동행위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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