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동일체의 원칙

소개글

형사소송법 강의중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하여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검사동일체 원칙의 의의
Ⅱ. 검사동일체 원칙의 구성원리
1. 상명하복의 조직원리
2. 직무승계 및 직무이전의 권리
3. 직무대리권
Ⅲ. 효과
1. 검사교체의 효과
2. 검사의 제척기피
Ⅳ.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Ⅴ. 사견

본문내용

Ⅰ. 검사동일체 원칙의 의의
검사는 단독관청이다. 따라서 검찰청의 조직 내에서 다수의 단독관청이 존재하게 되어 검찰권 운용에 혼선과 모순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검찰 총장을 정점으 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검찰권의 통일적 행사를 기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검찰 조직의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원리를 가리켜서 검 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날로 지능화, 광역화, 기동화 되어 가는 범죄양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Ⅱ. 검사동일체 원칙의 구성원리
1. 상명하복의 조직원리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검찰청법에 규정하여 별도로 상명하복의 관계를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검사가 개개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집행 등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단독관청이며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해 상명하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검사동일체의 원 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이다. 이는 상급자의 불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복종이 아 니라 합법적인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