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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03.30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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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빈곤문제)의 의미, 빈곤(빈곤문제)의 특징,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특징,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구성,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현황, 향후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빈곤(빈곤문제)의 의미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Ⅲ. 빈곤(빈곤문제)의 특징
Ⅳ.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특징
Ⅴ.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구성
1. 노동자계급
2. 쁘띠부르주아
3. 주변적 노동자층 및 반프로층
Ⅵ.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현황
Ⅶ. 향후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해결 과제
1. 과제 1: 정부는 320만명의 실질적인 빈곤층에게 조건없이 부분급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한다
2. 과제 2 : 정부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소득 환산율 개선 등을 즉각 수용해야한다
1) 최저생계비 현실화
2) 부양의무자 등 선정기준 완화
3) 소득인정액 중 재산소득환산율 현실화
3. 과제 3 : 정부는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을 위해 보육료의 전면 지원, 아동수당의 지급, 가족상담센터의 개설을 실시하라
1) 빈곤아동의 보육료 지원 확대
2) 가족상담 및 긴급가족지원센터 설립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향후 도시빈민(도시빈민문제)의 해결 과제
1. 과제 1: 정부는 320만명의 실질적인 빈곤층에게 조건없이 부분급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한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극빈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유사한 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형편.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이 넘는 재산의 보유, 자동차 보유,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 등재 등의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빈곤층 190만 명과 소득이 최저생계비는 상회하지만 그 수준이 120%에 달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준빈곤층) 130만 명 등 적어도 300만 명을 넘는 이들 실질빈곤층은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심각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이들은 단순한 사회적 위험이 가해져도 수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또한 수급자의 탈빈곤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전 인구의 15% 이상이 공공부조의 수급자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김기돈(1995) : 도시빈민 역사(미간행)
류정순(1999) : 도시빈곤의 규모와 빈곤가구의 생활수준, 참여연대
박미령(1992) : 도시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 하우
유수현(1987) : 도시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문교부 보고서
정건화(2000) :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실태 변화,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
한국학력평가원(2005) : 도시-농촌 학력격차 심각, 교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