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판례 2004다39238)

소개글

이 레포트는 경제법사례연구를 수강하며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논의가 있었던 판례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P. 2

Ⅱ. 본 론(1) P. 2 ~ 3
-사건의 개요
Ⅱ. 본 론(2) P. 3 ~ 6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Ⅲ.사견 및 결론 P. 6 ~ 7

Ⅳ. 참고자료 P. 7

본문내용

I. 서 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1 제 1호에서는 거래거절을 다시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나누어, 공동의 거래거절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반면,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의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법무관 시대 ‘기타의 거래거절’
-대법원 2004다39238 판례
-경제법 판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