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이념과 도입배경,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공과와 현안,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1.03.30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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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이념과 도입배경,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공과와 현안,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이념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공과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현안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
1. 학교 선택권의 확대
2. 학교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3. 학교간 차이의 인정
4. 학교 정보의 공개
5.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
1. 학교 선택권의 확대
학교 선택권의 확대는 학교가 학부모․학생에게 선택받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경쟁하게 한다는 면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선택권의 확대에 따라서 개별 학교에 주어지게 되는 학생 선발권은 학교가 교육 대상을 직접 선발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학교의 자율을 크게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들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게 될 때, 교육의 효과성과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평준화 실시 이전이나 현재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학교 제도와 같이 모든 학교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자립형 사학, 특수목적고교, 자율학교, 협약학교, 등 다양성과 자율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허용할 때, 낭비적인 고입 경쟁을 줄이기 위하여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금지하고, 교육의 형평성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자립형 사학의 경우 납입금 수준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에 대한 자율은 현재 교육인자부의 정책보다는 훨씬 과감하고 빠르게 허용하여야 한다. 현행 자립형사학 제도의 경우 지원하는 사학들 중에서 교육감이 이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나, 일정 기준만 충족할 경우 원하는 사학들은 자동적으로 자립형 사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칙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자립형 사학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립형 사학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들을 상회하는 자립형 사학으로 전환을 원하는 모든 사학들에게 자동적으로 전환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 김영철 외(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동석(2002),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 배태섭,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교육비평
◈ 박부권 외(1990),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성기선(1998), 학교효과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원미사
◈ 한국교육개발원(198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