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시행 절차

소개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의 종류와 각 사업의 시행방식 및 절차에 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비사업의 종류
2.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및 절차
가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식
가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절차
나 - 1.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나 -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다 - 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방식
다 - 2.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절차
라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라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본문내용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