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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나

*병*
최초 등록일
2011.03.28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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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레포트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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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나
055052 정병준
5.18민주항쟁이 발발한지도 어느덧 25년이 흘렀다.5.18민주항쟁 이외에도 국민의 민주적 정치참여 욕구를 분출하는 항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한국의 정치는 그리 썩 좋지만은 않았던 걸로 보인다.많은 독재정치가 있었으며 또한 많은 시위도 있었으며 시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들도 많이 있었다.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헌법도 여러 차례 개정하기도 하였다.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우선 5.18민주항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박정희의 오랜 군사독재가 통치능력을 상실하고 김영삼의 제명파동과 부마사태 그리고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대통령 박정희 시해사건 등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고 군사독재의 연장을 통하여 해결하려 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런 원인을 비추어 살펴볼 때 5.18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5.18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독재정권이 있었으며 또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많은 민주항쟁 세력들을 탄압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5.18민주항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한다.또한 5.18민주항쟁은 독재정권에 항쟁하고 국민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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