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출현배경과 목적 및 특성, 시설과 비용 등 현황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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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및 특성

1. 법의 목적
2. 장애인의 정의
3. 기본이념
4.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
5. 장애인의 날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책임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기본 책임
2) 중증장애인의 보호
3)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2. 국민의 책임

Ⅳ. 기본정책의 강구

1. 장애발생 예방
2. 의료와 재활치료
3. 교육 및 직업
4. 정보에의 접근
5.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강구
6. 주택 보급
7. 문화환경의 정비 등
8. 복지 연구 등의 진흥
9. 경제적 부담의 경감

Ⅴ. 전달체계

1. 자문기관
2. 장애인복지상담원
3. 협력 민간기관
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Ⅵ. 복지시책

1. 장애인 실태조사
2. 고용의 촉진
3.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4. 장애인 등록
5.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6. 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7. 의료비 지급
8. 자녀교육비 지급
9. 수당
10.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11.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지원 등
12.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13. 자금의 대여 등
14. 생업 지원
15. 자립훈련비의 지급
16. 생산품의 구매
17. 국,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 무상 임대
18. 장애인보조기구

Ⅶ. 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3. 시설 운영과 지도, 감독
1) 운영과 폐지
2) 지도, 감독

Ⅷ. 비용

1. 비용 부담
2. 비용 수납
3. 비용 보조
4. 조세의 감면

Ⅸ.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세계장애인의 해` 였던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하여 하나의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고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의 영향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2호로 공포 시행된 것이다.
이후 1988년 서울예서 개최된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어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1990년 1월에는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어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1999년 제2차 전문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달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명문화하였다. 200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장애의 종류를 확대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적 및 특성
1) 법의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