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개념, 사회보장의 대상과 사회보장제도 현황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3.28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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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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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입법 배경 및 연혁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 기본법
Ⅱ. 목적 및 기본개념
1. 목적
2.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Ⅲ.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Ⅳ. 사회보장의 대상
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수습권
1. 급여수준
2. 급여의 신청
3. 수습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1) 보호
2) 제한
3) 포기
4) 구상권
Ⅵ.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Ⅶ. 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
Ⅷ.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Ⅸ. 비용
Ⅹ. 권리구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연혁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이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를 개별법으로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헌법을 구체화하면서 개별법을 지도할 기본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본법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나타내었다“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존재해 오다가 “사회보장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하였다.
1959년 정부 내에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시작되어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작업으로 의료보험, 실업 및 노동재해보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대한 지시각서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헌법(1962년 12월 26일) 제30조에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된 것을 모범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1963년 10월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과 함께 상정되었고 그 해 11월 5일 2개 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당시 제3공화국(1963. 12-1972. 10) 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가는 시기에 있었다.
동시에 행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사회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덟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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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남기민, 홍성로(2008). 사회복지법제론. 일산: 공동체
-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옥희(2007). 한국사회복지법강의. 서울: 학지사
- 김승열(2008). 법령입안, 2008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연찬회 자료집.
- 윤찬영(2007). 사회복지법제론. 파주: 나남출판
- 조영규(2008).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 www.moleg.go.kr 법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