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_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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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기준에 대한 간단한 정리자료입니다.~ 급할때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내용

양형의 기준
Ⅰ.의의
양형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확정된 경우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한다.
Ⅱ.양형의 과정
1) 법관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성요건의 형벌범위인 법정형을 확인하고, 2)법률상 가중 · 감격사유를 통한 작량감경(제 53조)을 거쳐 정해지는 처단형, 3)선고형을 결정하나 실제적 양형순서는 선고형-작량감경-처단형으로 이뤄진다.
Ⅲ. 양형의 기초
법관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의 형벌 결정은 법적 구속된 재량행위로,
1)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목적을 고려하고 양형책임의 내용은 범죄행위와 형벌의 비례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법익침해의 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다.
2) 형벌목적으로 불법과 책임의 정당한 응보에 기여로 특별예방목적은 재사회화와 보안목적이다.
3)형벌목적의 균형으로 책임의 비례내용이 양형의 상한선이 되어야 한다.
Ⅳ. 양형의 조건- 형법 51조
1) 범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및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 수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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