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기업의 범위 및 관리체계의 변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 최초 등록일
- 2011.03.2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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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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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공기업 변화의 개요
1. 국가 공공기관의 확대
2. 국가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준정부기관의 비교
(1) 경영실적 평가
(2) 기관장 선임
(3) 고객만족도 조사
Ⅱ.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1. 검토배경
1) 국내 사정
2) 외국사례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1) 소유권 집중화
(2) 내부 지배구조개선
(3) 외부지배구조 개선
2. 한국공기업 변화 과정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2) 공기업 소유, 경영구조의 문제점
(1) 공기업 범위규정의 곤란
(2) 중앙관리기관의 관리원칙 부재
(3) 낮은 내적 통제, 강한 외부통제 시스템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공기업 변화 과정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윤동기와 시장감시기능을 기본원리로 하는 내외
부 이해관계자간의 견제 ․감시구조가 상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연
중 감시체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오히려 잦은 감사로 인한 업무 비효
을성 이 노정되었다.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상 상업성외애 공공성도 같이 추구하므로 민간기업과
는 다른 특수성이 있었고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노출되었다. 공기업은 법
상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은 지나칠 정도였으나 시장에 의한 감
시 ․견제기능이 내재적으로 제약되 어 있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첫째, 설립
근거법의 존채 ․법적독점 ․재정지원 등으로 도산위험이 없고 시장경쟁도 미
약하다는 것, 둘째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단 ․다른 기업(M&A)
등의 감시압력도 부채하다는 것이 있다.
참고 자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