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비교론

소개글

민주주의 정치체제 비교에 관해서 요약
로버트 달

목차

민주주의 정치체제
1) 서언
2) 헌정질서
3) 권력조직
4) 책임

통치구조 : 통치
1) 서언
2) 행정부의 조직
내각책임제 - 대통령 중심체제
3) 관료제
4) 엘리트 구성형태
5) 통치구조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2) 내각의 조직
ㆍ 수상의 역할 제도화
↳ 내각에서 독립된 실체로서 존속 가능하도록 조직화 해주는 관료기구를 가진 ‘공직’
ⅰ) 수상 지위의 발전
ⅱ) 내각위원회의 발전
ⅲ) 수상과 내각을 돕는 다수의 전문기관 발전
ⅳ) 조정, 정보 및 조사기관의 발전
ⅴ) 수상의 권력
ⅵ) 내각사무국의 발전
- 사무국 : 내각에 부속된 한 집단의 고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관청
내각회의의 의사록 기록, 내각위원회의 일을 조정하고 취해진 결정을 전달
-오늘날 수상의 직책 : 국방 및 외교정책 이외에도 정책조정의 임무를 맡고 있다.

3) 대통령중심체제 : 미국
ㆍ 대통령 – 특수하고 개인적 권력을 가진 방대하고 거대한 행정조직의 수반
ㆍ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지위
ⅰ) 최고 사령관 : 군대, 군비, 군사적 공격 및 방어태세의 준비에 책임
ⅱ) 외교정책 협상자 : 실제로 전시 또는 평화시에 국가정책의 광범위한 목표를 설계하고 제안
ⅲ) 최고의 경영자 : 연방정부의 행정기구의 수반으로서 법규가 충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살펴야 할 임무
ⅳ) 당 지도자 : 정당의 강령에 책임을 지고 정당의 정치적 복지 및 선거유세에 관여하는 정당의 인물
ⅴ) 공적 이익의 대변인 :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한 그가 국가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일치가 되도록 행동할 것으로 기대
ⅵ) 이념과 정책의 중개자 : 국가의 관심을 특정한 쟁점에 집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