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사유화를 멈춰라(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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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유화를멈춰라에 대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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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얼마전까지 홍역을 치뤘던 한미 FTA가추가 협상을 했다고 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자유 무역 협정 FTA의 속에는 재화는 물론 서비스에 대한 자유 무역도 포함된다고 하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들도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 읽은 책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는 이러한 서비스, 특히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공제의 사유화(혹은 자유화)를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아닌 개인, 기업이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다룬 책이다.이미 많은 나라들의 전기, 의료보험, 철도, 등을 민영화하고 있다. 단순히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시행착오나 과오만을 다룬 건 절대 아니다. 민영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며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를담은 책이며, 국가나 기관이운영하던 것들이민영화된다는 건 얼핏 생각하면 소비자들에게 이익처럼 들린다. 공급자는 늘어가게 될 것이니 수급받는 소비자는 선택의 폭은 넓어질 거라 예상한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특히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료, 전기, 물, 철도, 교육, 연금, 안보, 정보 등)가 일단 민영화가 되면 노동력을 감소하여 투자 이상의 이윤을 남기려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는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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