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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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의 차별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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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06년 11월 30일 정부에서 추진한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한국 내의 기업환경을 살펴보면, 노동계에서는 그 동안 요구했던 불합리한 차별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사용, 파견사용 등에 대한 쟁점사항을 비정규직 입법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론이 대두되고 있고, 한편 경영계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하여 비정규 인력을 기업의 전략에 맞게 활용하는 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입법을 통하여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차별에 대한 금지효과도 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극명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법안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노동계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업무성격, 성과차이 등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하는 사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의 발생은 차별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데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비정규직 분쟁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관리를 위한 대응조직과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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