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아동복지/모부자복지

목차

1. 아동복지정책
2. 모ㆍ부자복지정책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의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물질적·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 그리고 법에 기초한 정부의 급여 및 서비스로 제한하여 볼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 중 정부의 조직화 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아동복지 정책이 아동복지의 주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 정책은 그 적용 표적은 아동이지만 아동복지는 가족복지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행은 가족이라는 단위를 매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동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위한 제반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빈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① 정부지원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자녀학비 지원 :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큰 학비를 지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이다. 지원내용은 입학금ㆍ수업료이며, 연도별ㆍ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 양육비 지원 :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복지자금 융자 :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며,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중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대여하고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무주택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