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정책론] 우리나라 VS EC ․ US 주세 사건!!

소개글

1. 분쟁의 시작

1) 분쟁의 배경
(1)한국의 주세분쟁이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이 GATT 제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정책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2)분쟁의 원인과 그에 대한 시나리오는?
고급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조세부과 능력이나 소득분배의 형 평성 등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점에 대하여 큰 문제 의식이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 10월 4일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지 고 있던 일본의 주세분쟁에 대하여 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 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도 장차 문제될 수 있을 것임이 예견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주세사건의 제소국이었던 EU와 미국이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문제 로 삼은 것이다. 이미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 판정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처음부 터 우리나라의 승소 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주세법 체계와 일본의 그 것과의 차이점, 절차적 문제점, 소주와 수입양주와의 현저한 가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 주었 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20일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목차

- 목 차 -

1. 분쟁의 시작
1) 분쟁의 배경
2) 분쟁의 쟁점

2. 분쟁과정
1) 사건의 진행과정
2) EU측의 주장
3) 한국 측의 주장
4) 패널의 입장
5) 분쟁의 결과

3. 시나리오 및 반론 사견

4. 상소과정
1)한국의 상소
2)상소심의 판정

5. 시사점 및 지금의 한국

본문내용

1. 분쟁의 시작

1) 분쟁의 배경
(1)한국의 주세분쟁이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이 GATT 제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정책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2)분쟁의 원인과 그에 대한 시나리오는?
고급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조세부과 능력이나 소득분배의 형 평성 등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점에 대하여 큰 문제 의식이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 10월 4일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지 고 있던 일본의 주세분쟁에 대하여 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 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도 장차 문제될 수 있을 것임이 예견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주세사건의 제소국이었던 EU와 미국이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문제 로 삼은 것이다. 이미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 판정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처음부 터 우리나라의 승소 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주세법 체계와 일본의 그 것과의 차이점, 절차적 문제점, 소주와 수입양주와의 현저한 가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 주었 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20일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wdst5507?Redirect=Log&logNo=400563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