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목차

1. 농가부채현황과 농업보호의 필요성
2. 농촌의 의미
(1)안정적인 식량공급을 통한 국민경제의 버팀목
(2)홍수방지와 맑은공기 제공
(3)농업이 실질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4)농촌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3. 농가부채의 원인
(1) 과거정부의 농정 실패
(2) IMF사태로 인한 부채 급증
(3)상호보증연대의 악순환
4. 정부의 대책과 그 문제점
(1)정부의 대책
(2)문제점
5. 농민이 바라는 대책

본문내용

우리나라 농가 1호당 농가부채는 지난 10여년간 357%나 증가하였다.(호당 농가부채 91년 5.191,000 → 99년 18.535,000원). 농가소득 대비 부채비율 또한 91년 39.6%에서 98년 83%로 급증하였다. 이에 비해 농업수익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IMF로 인한 13%대의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빚은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키우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농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농업생산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농업생산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식량이 될 수 있는 모든 원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농산물 구걸국가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수출대국이 된다고 해도 항상 농산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