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배경과 기본조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경향과 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사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추진방안과 시사점

소개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배경과 기본조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경향과 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추진방안과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배경

Ⅲ.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기본조건

Ⅳ.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경향
1. 주민등록정보전산망 구축 및 활용실적
2. 주민정보공동활용 현황

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내용
1.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정보기술도입(특히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행정의 과학화에 관심을 기울인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2. 행정의 정보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3. 행정의 지능화는 웹기반 기술의 활용과 함께 행정관리 및 서비스에 이 비즈니스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Ⅵ.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1. 정부정보공유프로젝트
2. 정부정보위치제공서비스(GILS)
2. FedWorld

Ⅶ.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추진 방안
1. 정보화의 추진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2. 국가전산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정보유통체제 조성을 위하여 전산망 연계센터를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다
3. 앞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정보공동활용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자료의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현재의 예산편성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예산 및 인원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자료의 정확도 및 자료제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제고되어야 한다

Ⅷ.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시사점
1. 정보 공동이용에 의한 고객지향적 통합민원 서비스 실현
2.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부 및 정부서비스 리엔지니어링
3. 정부서비스의 범위 변화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
4. 실행 가능성을 가진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확립 및 지속적인 개선 노력
5.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과 참여 유도
6. 정보 공동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발기, 그리고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선진국 진입 준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는 최빈국으로부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나라로,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 국가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발돋움을 한 세계적인 모범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OECD에 가입한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낙후된 공공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보 공동활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민정부가한 첫 조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었다. 이것은 과거 문자와 숫자 중심의 단순한 정보이용 형태가 소리나 그림을 포함한 멀티미디어화 하는 추세에 맞도록 통신 속도를 초 고속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 정책으로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망 건설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민정부가 취한 다른 조치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컴퓨터망과 정보를 실제 행정에 이용하여 민간의 관청 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권업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과거에는 신청인이 모두 준비 하였으나 개선 후는 컴퓨터망을 통하여 여권 발급기관에서 능동적으로 확인하여 막대한 행정 비용의 절감 이익을 국민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동욱(1996),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화 저널
- 내무부 주민과 내부자료(199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공동활용방안 검토 :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 공동활용측면
- 임채호·이홍섭(1998), 전자정부에서의 정보보호기반 구축,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오광석(1997), 한국전산원 BPR교육 내부자료
- 한국전산원(1998),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