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_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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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행정조직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얼마나 집중 혹은 분산되어 있느냐 에 따라서 집권과 분권이라는 대칭개념이 성립
의사결정권이 계층 상부에 있으면 : 집권 / 의사결정권이 계층 하부에 있으면 : 분권
집권과 분권은 모든 조직제 적용되는 기본개념으로 국가통치체계의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으로 호칭한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① 중앙집권 :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나 통제는 인정되지 않음
- 지방기관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뿐, 지방주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오늘날 신중앙집권화 추세
② 지방분권 : 통치권과 행정권이 지방정부에 위양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 와 책임하에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정부는 그 행정적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주민에 대하여 짐
- 오늘날은 신지방분권화의 추세
※신중앙집권 vs 신지방분권
신중앙집권 : 영국과 미국 등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중앙집권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20세기 들어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중앙저부의 기능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중 략>

- 교육부 입장 : 교육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며 "징계거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행명령이후에도 도교육청이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른 고발과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축소 등 행·재정적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교육부의 강경책에는 도교육청이 끝내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할 경우 해당 교사들이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반발할 수 있어 자칫 전체 교사들의 징계가 물거품이 될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후에, 교육부는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지만, 2010년 7월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로 판결나였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교육청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하는 문제인 것 같다. 교육부는 여러 법으로 교육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청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에게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대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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