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고용안정사업

목차

1 고용보험제의 도입배경
1.1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1.2 각국의 제도시행 배경
1.3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 시행배경 및 사업체계
1.4 고용보험제 시행의 필요성
1.5 고용보험 사업체계
2 고용안정 사업
2.1 고용안정사업의 개요
2.2 고용안정사업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1.1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1.1.1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임.
1.1.2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