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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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주화 가능성 낮다고 생각하는 입장
(통일문제, 현 정부의 대북 정책관련)
저는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괴뢰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민주화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당에 반대하는 인민들의 의거 활동은 있었습니다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의 헌법에 해당하는 노동당 규약에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민민주주의는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개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 공동체의 일부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시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과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왕정국가 조선, 제국주의 일본의 통치시기를 거친 후, 북한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인민들의 인식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생각조차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저항,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 저항을 위한 단결 등을 시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체제를 경험한 적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북한의 사회는 저항 움직임을 싹부터 잘라버립니다. 북한은 개인의 생활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것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개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집단의 일부일 뿐이고, 집단에 따라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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