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소개글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쟁점, 도입사례

목차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본문내용

◈ 임금 피크제(salary peak)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2∼3년의 기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도 변함이 없으며 고용도 그대로 유지되는 단기형,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중장기형으로 나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쟁점
-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생산성 저하 반영 못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는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성 하락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있다. 근로자 개인별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과 임금의 상호간 괴리가 점차 확대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함께 고용불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여 기업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연장을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장치로서 기능을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의 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혜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에까지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