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상수도의 문제점

목차

目次

Ⅰ.상수도요금의 현실
1.상수도요금과 타재화 가격의 비교
2.상수도요금현실화의 필요성과 효과

Ⅱ.현행 상수도요금체제의 문제점
1.요금수준
2.업종간의 격차
3.지역간의 격차
4.상수도 누수율을 수요자에게 부담 전과

Ⅲ.상수도요금의 적정화 방안(개선안)
1.업종별 차등요금구조의 조정
2.요금체계구조 개선
3.계절별 차등가격제도의 도입
4.지역별요금격차의 조정
5.노후관의 교체

Ⅳ.결론

본문내용

Ⅰ.우리나라의 물소비 현실
우리 국민의 물소비 수준은 1인 1일 395리터로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거의 세계최고 수준에 이러고 있다. 현재의 물 과소비가 지속된다면 2006년에는 연간 4천억㎥, 2011년에는 20억㎥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주택 및 공간건설의 차질을 가져와 국가경제의 회복 및 지속적인 성장에 막대한 피해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데이터(자료) 아래에서 2000년대의 물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30∼40개의 댐과 40∼50개의 정수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시설의 건설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건설기간과 2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게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마련과 국민의 물절약 의식제고를 위하여 물값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1.상수도 요금과 타재화 가격의 비교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수돗물 1톤은 1,000ℓ에 해당하며, 이는 드럼통(200ℓ) 5드럼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물값은 1톤에 해당하는 물이 생수한병의 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상수도 요금을 도시가계의 월부담액의 다른 공공요금 비교하자면, 우선 4인 기준에서 상수도 요금은 월 7,259원, 통신요금 47,000원, 대중교통비 43,000원, 전기요금 24,900원이다. 상수도 요금은 다른 공공요금의 1/3∼1/7에 비하지 않는다. 상수도의 평균요금은 1톤에 평균 656원으로 생산원가인 898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상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상수도 요금은 물문제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표-1>물의 악순환

<표-1>에서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상수도 낮은 요금은 이러한 문제를 악순환 시키고 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순환하면서, 다시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위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물문제를 해소하고, 21세기 물의 위기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상수도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현실화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물값이 현실화되면 물의 과소비를 방지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며, 신규 수자원시설의 건설가능재원 및 노후 수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