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목차

Ⅰ서론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인권의 의미
(2) 장애인 인권의 열악성과 허구성
(3) 장애인 인권 보호의 사회성
(4) 구체적인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관점
Ⅱ 장애인 인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
1. 국제적 측면 (유엔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유엔 인권 선언
1) 세계 인권 선언 (1948년)
2) 아동 권리 선언 (1959년)
3) 정신 지체인의 권리 선언 (1971년)
4) 장애인 권리선언 (1975년)
(2) 유엔의 장애인 관련법 제도 정비 작업
(3) 국제 인권 규약과 국제 규범
1)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국내적 측면
(1) 우리 나라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인권
(2) 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률
1) 장애인 복지법
2) 편의 증진법
3)특수 교육 진흥법
4)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3) 장애인 인권 헌장
(4) 2002년 장애인 복지 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2)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기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3) 지방 자체단체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4) 민간에서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Ⅲ 우리 나라의 장애인 인권 보장 실태
1. 우리 나라의 장애인
2. 우리 나라의 장애인 인권 보장 실태
3. 우리 나라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
Ⅳ 각 영역별 장애인 인권 보장
1. 장애인의 교육
(1)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 사례
1) 시각 장애인 학생 편입학 거부
2)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입학거부
(2)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률
(3) 정부의 장애인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4) 해외의 사례
1) 영국
2) 프랑스
(5) 고려대학교의 장애인 교육권
1) 장애인 특별 전형
2) 장애인 특별 전형의 의의
3) 장애인 특별 전형의 문제점
4) 고려대학교의 실태
(6) 수업 중 토론 - 장애인의 특수 교육과 통합 교육
1) 특수 교육
2) 통합 교육
3) 절충적 입장
4) 소결
2. 장애인의 고용
(1) 장애인 고용의 의의와 필요성
(2)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회연대책임
(3) 법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에 관한 (사회연대)책임성과 개선방안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② 사업주의 책임성
③ 장애인의 자립노력에 관한 책임
2) 의무고용사업체 범위, 고용률 및 부담금과 개선필요성
①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와 기준고용률
② 부담금
(4) 결론
1) `국가책임주의`적 고용형태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2) 고용의 통합주의적 협조체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 보호고용이 고용촉진법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5)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독일
(6) 고려대학교의 장애인 고용실태
3. 장애인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의 의의 및 법제화
1)접근권으로서의 이동권
2)편의증진법과 이동권
(2)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실태
1) 장애

본문내용

Ⅰ서론
1. 장애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장애인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개념·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종래까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써 종래에 5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장애인으로 인정됨에 따라 자폐, 왜소증, 안면 추형 등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곤란하여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맹점을 대폭 개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