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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권침해의 정의, 교권침해의 유형, 교권침해의 원인, 교권침해의 사례, 교권침해의 실태, 교권침해의 대책, 교권침해의 예방 방안, 교권침해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침해의 정의

Ⅲ. 교권침해의 유형
1. 신분피해
2. 학교안전사고피해
3.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

Ⅳ. 교권침해의 원인
1.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정부의 교원정책에 문제가 있다
3.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4.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Ⅴ. 교권침해의 사례
1. 불리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
1) 사건개요
2) 법적 검토내용
3) 참고법규
4) 자문 및 지원내용
5) 결과
2. 징계처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
1) 사건개요
2) 사실 확인 및 법적 검토
3) 참고법규
4) 자문 및 지원내용
5) 결과

Ⅵ. 교권침해의 실태와 대책
1. 시대적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교원의 사고와 행동 양식
1) 학교장의 경영 철학 결여
2)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미흡
3) 정보 활용 및 영어 교수 학습 능력 부족
4) 학생들의 협동 정신 결여 및 이기적 생활태도 팽배
5)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미흡
2. 학교 행∙재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결여
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민주성
2) 학교 재정의 불투명

Ⅶ. 교권침해의 예방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사기는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언제부터 시작된 교권에 대한 경시풍조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저러다가는 붕괴 내지 교육자체가 공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세 기둥으로 떠받쳐 지고 있으므로 교원의 기둥이 무너지면 당연히 다른 학교 구성원 모두도 무너지게 되고 교육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교원들이 느끼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교원들이 노력해야할 부분을 살펴보면 교원들은 전문성신장과 질 높은 교직수행을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해야 하고 사교육이 담당하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 교원의 수업의 질에 대하여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사 스스로 순기능적인 교원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매스컴이나 학교 현장을 통해본 모습을 보면 교사들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직과 비 관리직, 노조교원과 비 노조교원, 원로교사와 젊은 교사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교원스스로가 교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인성에도 부작용을 일으키며 학부모에게도 새로운 짐을 던져주는 것이다.
사제지간의 인간적인 유대감의 부족부분에 대하여 교원이 먼저 포용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점은 학부모와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써 물질이 강요되고 강요받는 현실과, 집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선생님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곧장 학교를 나가고 학교에 계시는 분은 교장선생님 정도이다. 학생들 중에는 고민이 있는 아이, 성적이 부족한 아이 등이 있을 텐데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대하여 단순한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의 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존의 정통성을 발전시켜나가고 시대와 수요자의 변화에 따른 부족한 부분의 보완이 그 중심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예외로, 예외가 원칙으로 된 것이다.
이에 교육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심각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갈등, 수요자와 수요자간의 갈등, 공급자와 공급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학교구성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의 반성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의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정책이나 행위 또는 불합리하게 치켜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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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섭 - 학교 안전사고 보상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정국삼 외 6인 - 최신 안전 공학 개론, 신광문화사
하윤수 -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교권보호, 교육법학연구제9호, 199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권침해예방현장지침서, 200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