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기업지배구조 특례와 자본시장법상 재무 특례

소개글

상법상 기업지배구조 특례와 자본시장법상 재무 특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법상 주권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특례
1. 542조의 2
2. 542조의 3
3. 542조의 4
4. 542조의 5
5. 542조의 6
6. 542조의 7
7. 542조의 8
8. 542조의 9
9. 542조의 10
10. 542조의 11
11. 542조의 12
12. 542조의 13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회사의 재무구조특례
1. 자기주식취득
(1) 자기주식취득의 허용
(2)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과 재원
(3)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4)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5) 자기주식의 처분
(6)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2. 이익소각
(1) 정관의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
(2)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규제
(3) 이사의 책임
3. 합병
(1) 특례적용 대상 행위
(2) 특례 기준
4. 주식매수청구권
(1) 의의
(2) 매수가격
(3) 주식의 처분
(4) 통지 및 공고
5. 일반공모증자
(1) 의의
(2) 발행가격
6.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1) 우리사주조합원의 정의
(2) 우선배정권
7. 액면미달발행
8. 현물출자의 검사
9. 사채발행
10. 신종사채의 발행
(1) 신종사채의 확대허용
(2) 이익참가부사채
(3) 교환사채
11. 이익배당
(1) 의의
(2) 요건
(3) 한도와 재원
(4) 이사의 책임
12. 주식배당
13. 공공적 법인의 배당
(1) 이익배당
(2) 준비금의 자본전입
14. 의결권 없는 주식
(1) 한도 적용시 불산입 항목
(2) 발행한도 확대
15.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1) 제정
(2) 준수의무
(3) 내용
16. 사외이사 의제와 신고
(1) 사외이사 의제
(2) 신고
17. 금융위원회의 조치
(1) 의의
(2) 조치사유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의 현행 법상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규는 상법증권거래법 외에도 행정법형법파산법회사정리법 등 많은 법역에 걸쳐 존재하지만 회사제도에 대한 기본적이고 독립된 법적 체계는 상법이라 할 것이며 그 중 상법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이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이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이라 한다.
특히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와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법)(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의 제정을 통해 상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보다 더욱 완화하거나 강력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양 법이 달리 규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상법상 주권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특례
이번 상법 개정에서 제3편 4장 13절(542조의2부터 542조의 12까지)를 신설하였다. 지면관계상 조문은 생략하고 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