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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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안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세종시의 위치
2) 세종시의 현안
3)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배경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지역에 대한 예정지역 지정 및 관리
(2)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대책을 위한 방안 마련
(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4)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5)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6) 토지의 조기보상과 토지공급계획의 관리
(7)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5)세종시 논란
(1) 세종시 원안고수입장
(2) 세종시 수정입장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금 세종시 건설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최대의 정치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세종시가 계획대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지향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도시로 재조정되어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가가 선진국을 향해서 한창 발전하고 있는 마당에 수도를 후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대의 소리가 비등하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 건설사업이 목적 하에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일단 법으로 결정된 일은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법령이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건설중에 있는 세종시의 건설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법에 의해 결정된 일이라도 후에 그 내용이 국리민복과 국가 백년대계의 견지에서 부당하다고 깨달았을 때에는 그 법의 시행을 지체 없이 중단하거나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의 정도라고 하는 주장 역시 사리에 맞는 말이다.
세종시의 건설문제가 갑자기 부각되어 국론화된 것은 현 총리가 총리 지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마치 조건부로 총리 지명을 받아드리겠다는 것처럼 세종시의 도시성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다. 그것은 국가의 중대사가 그것만의 특별한 국론의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민의를 집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참고 자료

이광윤(2010)/ 세종시 건설의 회고와 진단/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박형규(2009)/ 세종시 어떤 도시로 건설해야 하나/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혜민(2009)/ Go? Stop? 세종시를 어찌하오리까 :이해관계 따라 찬반 논란 확산…"정책 연속성 지켜야" vs "예산 효율성 따져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도시특별법
문화일보
프런티어 타임즈
공감코리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