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敎育自治]

소개글

(1) 교육자치제의 존재이유

교육자치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 29조와 교육법 제14조에 그 주요 내용을 밝히고 있다. 헌법에서는 교육자치제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법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자치제를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교육자치제의 법적 기반이 되는 헌법이나 교육법의 취지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때, 교육자치제란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자주성•전문성•민주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규상으로 볼 때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에만 국한된 개념인가 아니면 중앙교육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가 명확하지는 않다.

목차

(1) 교육자치제의 존재이유

(2)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① 지방분권의 원리
② 주민통제의 원리
③ 분리독립의 원리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3) 지방자치의 본질
가) 주민자치
나) 단체자치
다) 양자간의 관계
라) 지방자치의 필요성
(4)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구조

본문내용

(2)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다음으로 교육자치제의 성격 내지는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 통제의 원리,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좀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분권의 원리
중앙집권의 원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도록하여 지역간의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해 주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해 지방주민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신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권한의 원심적 지방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한의 과도한 중앙집중을 지양하고 교육행정을 민주화시키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에 있어서도 자치제 성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敎育行政學
지 은 이 : 노종희
출 판 사 : 文音社 / 2001
참고문헌 : 교육행정•교육경영
지 은 이 : 배종근
출 판 사 : 정민사
참고문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지 은 이 : 한공우/임창원
출 판 사 : 태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