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정책] 통일을 위한 경제 정책 방안

목차

1. 남북 균형발전과 경제교류 협력방안
2.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측면의 활성화방안
(2) 금융·세제상의 촉진방안
3. 경제수준 및 구조적 이질성 극복
(1) 분야별 주요 실천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3) 추진방법
(4) 재원조달
(5) 경제제도적 이질성 극복
4. 통일한국의 재정제도 설정의 기본방향
5. 통일한국의 조세제도의 기본방향
(1) 기업세제 분야
(2) 간접세제 분야
(3) 개인소득세 분야
(4) 재산세 분야
(5) 무역 및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

본문내용

1. 남북 균형발전과 경제교류 협력방안
현재의 남북관계는 과거의 냉전적 대결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해협력과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고 인간적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합의함으로써 지난 55년간의 분단경제를 민족경제로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상호 보완적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발전을 통해 신뢰구축과 공동이익을 넓혀가는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는 남한이 북한의 발전을 도와주고, 북한의 발전이 다시 남한의 발전을 추동하는 "상생의 경제"를 펼쳐나가자는 것이다.
이제 남북한은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와 통일, 민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면서, 남북경협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위탁가공교역을 증대시켜 나가고, 제조업 분야의 대북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대북투자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단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국 차원에서는 민간차원의 경협을 뒷받침하고 남북경제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