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사망설 반대 토론 자료.

소개글

뇌사사망설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눠 토론했던 자료입니다.
본 리포트는 뇌사 사망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자료입니다.
법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께 칭찬 받은 자료입니다. 사

목차

1. 뇌사의 정의
2. 사망의 법적 개념
3.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 법적이유
- 사회적이유
- 의학적이유
4.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저촉 문제
5. 판례
붙임 #1 뇌사 관련 법률

본문내용

1. 뇌사의 정의
- 뇌사의 정의 : 뇌사는 임상적으로 뇌활동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뇌사 진단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급성의 심각한 비가역적 뇌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병력,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검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뇌사 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대사성 질환(저체온증, 저혈압 등)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뇌사 판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6조 2항 관련, 별표 뇌사 판정 기준
1.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행조건
①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어야 할 것
②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③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 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
성(代謝性)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肝性昏睡), 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또는 저혈당성뇌증(低
血糖性腦症)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④ 저체온상태[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도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⑤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참고 자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