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2. 저출산
(1)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는 만혼(초혼연령 상승)과 결혼 기피, 출산지연과 출산기피, 그리고 많은 임신소모와 해외입양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개인에 따라 다소 상이한 측면을 보인다.
(2) 저출산의 대책
1) 전략과 정책 방향
첫째, 한국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공동체적 가치관을 강화한다. 둘째, 노동시장과 가족내에서의 양성평등을 정착하고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화한다. 셋째, 결혼 및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가족형성과 자녀출산을 증대한다. 이와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어난 아동의 적절한 보호 및 양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출산을 원하지만 보건의료적, 경제적 이유로 출산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치관 변화 정책을 추진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최근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현저히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사회든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국구조가 성숙해지는 인구변천과정을 경험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인구구조가 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비중 감소와 저축률의 하락을 결과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여금의 과도한 상승과 노령층 복지수요 증가는 재정적자의 초래 및 세대간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더욱이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력 구성을 변화시켜 노동시장의 임금 및 고용구조에 근복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중략>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미래사회를 건설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며 고령화 역시, 노인의 수명 연장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 더욱 부각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특정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의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인 만큼, 사회전반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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