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들여다본 한국의 노동시장

소개글

대학 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왜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국가, 기업, 대학에 대해 일침을 가합니다. 사회학 수업시간에 낸 레포트이며, A+학점을 받은 글입니다.

목차

대학 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한국의 경제구조
기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든 소수자

본문내용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들여다본
한국의 노동시장
대학 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
대학 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학이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의 용역업체에 대한 하청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소요사태를 촉발시켰고, 전국 각 대학에서도 산발적으로 투쟁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 이면에 담긴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고용된 ‘노동자’면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정식 교직원과 달리 환경미화 노동자의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비정규직이다. 학교 측에서는 관리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를 들어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정식 고용하는 것 보다 비정규직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 굳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그들의 처지를 개선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KTX 여승무원 문제나 대기업의 하청업체 문제와도 비슷한 맥락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힘을 통해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만 해결하여 넘어간다고 끝인 문제가 아닌 것이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변화를 노력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어떠한 현실이 이 사건과 같은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것일까?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한국의 경제구조
지난 40여 년간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노동공급보다 일자리 창출이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점 하에 비정규직이나 취업대란과 같은 형태의 노동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산업의 고도화되고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이 촉진되면서 더 이상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세계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노출되었고, 기업 경영진은 노동구조 자체를 변혁시키기 시작했다. 효율성의 이름하에 종신고용은커녕 기업경영에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정규직은 극히 제한되었고, 언제든지 마음껏 쓰고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