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 사례<미국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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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미국 통상법 301조
2. 슈퍼 301조
3.스페셜 301조

본문내용

1. 의의
2. 목적
외국의 통상법과 정책 또는 무역관행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경우 USTR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규정
외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장벽과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 미국상품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방하기 위함
1.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요건
미무역대표부가 무조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A) 어떠한 통상 협정 하에서의 미국의 권리가 부정될 경우; 혹은
(B) 외국의 조치나 정책, 혹은 관행이
어떠한 통상 협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합치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협정
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부정할 경우, 혹은,
(b)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지우거나 제한을 하는 정당화 할 수 없을 경우
즉, 통상 협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달리

..<중략>..

◎ 스페셜301조 : 1988년 종합무역법 1303조에 의하여 개정된 1973년 통상법 182조를 말한다.

◎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무역대표부가 NTE보고서에 따라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국을 연례적으로 심사하여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고, 그 후 301조 조사가 시작.
①지적재산권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정하거나,
에 의존하는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시장접근기회를 부정하는 외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스페셜 301조
특징
PFC로 지정되면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협상을 6~9 개월간
벌이게 되며,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상품이나 분야를 제한
하지 않고 무차별 보복이 가능토록 돼있다.
사례
1992년 1월 17일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제작된 CD에 대한 해적 행위가 계속 되는 등 중국이 미국과의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판단하여 1994년, 해로 인한 스페셜301조에 따른 조사를 위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한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2000년 초 스페셜301조에 의한 우선감시 대상 국가로 지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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