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해서

소개글

형소법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해서

목차

Ⅰ.서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1. 실체적 진실주의의 개념
2. 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Ⅲ. 실체적 진실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구현책

1. 강제수사의 강화
2. 과학수사의 적극적 기법 활용
3. 변호인의 객관적 변호
4. 검사

Ⅳ.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조화


Ⅴ. 결어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형사재판에 있어서 오판을 없애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어 놓고 이를 통하여 객관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신이철, “형사증거법에서의 공범자 진술에 관한 연구”,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 1.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영미에서 생성, 발전되어 온 영미증거법 중 가장 중요한 법칙의 하나인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전문 법칙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아래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310조의 2에서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하고, 311조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316조에서는 전문의 진술을 규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법칙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너무 좁게 적용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호가 미흡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문법칙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전문법칙에 관한 연구는 전문법칙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전문법칙의 예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학위 논문과 학술지 등을 참고하며, 전문법칙과 전문법칙 예외의 판례 등을 살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논 문
김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목포대 대학원, 2006
김태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2005
김육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2005
신이철, “형사증거법에서의 공범자 진술에 관한 연구”,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2008
양재홍, “전문법칙에 관한 연구”, 목원대 대학원, 2007
차동언,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전문법칙 재정립”, 동국대 대학원, 2007
단 행 본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6
송광섭,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고시계, 2000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학 술 지
신양균,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 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저스티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