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읽고- A++

소개글

이번 정치학입문 강의의 북리뷰 과제인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7,8,9장은 각각 현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7장은 한∙미 FTA에 관한 문제, 8장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평화의 문제, 9장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선, 제가 평소에 어렴풋이나마 생각해오던 저의‘정답’과 반대의 입장인 글도 있었고, 저의 생각과 같은 입장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생각의 깊이와는 별개로, 비교하며 저의 생각을 다시 정립할 계기도 되었고, 원래 저의 생각을 확실히 굳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FTA(내생각)
3.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구조(내생각)
4.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내생각)
5. 결론

본문내용

8장은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8장을 읽으면서 책을 읽었다기 보다는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통일을 해야 한다’ 또는 군대에서 배우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과 같은 남한과 북한의 개념을 뛰어넘어 ‘한반도’라는 하나의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웠습니다. 저자는 먼저 북한, 북핵문제에 있어서 평화지향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미국의 공격적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외교공간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를 문제로 보고, 근대화를 지원하고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이들을 비폭력적으로 만들 때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리하였는데 남한이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북한에 부과하고자 하는 최대강령적 통일론과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기간의 평화공존 과정을 거치는 최소강령적 통일론이 그것입니다. 강경정책은 전자, 온건정책 또는 포용정책은 후자의 관점으로 분리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통일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며 그 이유로 차이를 갖는 두 개의 정치단위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체제, 하나의 가치로 통합되는 것을 통하여 평화를 성취하고자 하는 접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간 우위를 점하고자 하고, 균형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위계적인 질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통일론의 관점보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을 통하여 평화를 실현하는 평과공존론을 강조하며 만약 통일을 중심가치로 한다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즉 평화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일, 중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1:1동맹구조만을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EU와 같이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평화와 안보를 이야기할 때,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