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

소개글

군법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도입
전개
결론

본문내용

Ⅰ. 도입
우리나라의 군대사회는 사고사례를 빼면 이상할 정도로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고의 주체와 객체, 위험성의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생각하고도 예방책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서 다시는 되돌릴 수도 없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한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사고를 예방하고, 믿음이 가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법, 규정 등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주입식의 교육이 아닌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법, 규정 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의 다발사고 종류를 살펴보고, 내가 소대장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전개
1. 군무이탈죄
1) 의의: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거나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2) 구성요건
구분
제30조 1항
제30조 2항
주체
군형법의 피적용자(군인, 준군인)
피적용자 중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
행위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는 것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것
2. 무단이탈죄
1) 의의: 허가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참고 자료

군사법원론, 군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