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일반 이론과 한국 외교의 과제

소개글

북핵문제중심으로 작성했으며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있어요

목차

1. 외교와 국가이익
2.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외교 환경 평가
3. 한국의 외교 과제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4. 결론 (한국 외교의 선택과 소견)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외교는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기능이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의 국제관계이다. 그만큼 한 나라의 외교환경과 그에 따른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부터 외교와 국가 이익은 어떤 의미와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한국이 추구해야할 국가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한국의 외교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한국 외교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1. 외교와 국가이익
외교와 국가이익은 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국가이익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이익은 불 가변적인 가치와 가변적인 가치로 나누어진다. 그 중 불 가변적인 가치는 국가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안보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가변적인 가치는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에 따라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데, 이는 다시 대내적인 가치로서의 국가이익과 대외적 가치로서의 국가이익으로 나뉠 수 있다. 대내적인 측면의 국가이익은 사회의 공공재(Common goods)를 의미하고,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이익은 외교협상에서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외교란 무엇인가? 외교는 바로 위에서 본 국가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국가 외부환경과 국가내부의 사회적 환경 하에서 민주적 권위를 지닌 정부가 대내적 합의를 통해 국가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목표를 수립함을 전제로 한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후 상대국의 국가목표와 국력을 인식하고 일종의 타협점으로서 양립 가능한 가치를 찾아내어 국력에 걸맞은 국가수단을 선택하여 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외교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이 외교를 함에 있어서 추구해야할 국가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휴전 상태에 놓여있는 공산세력인 북한의 존재로 생존, 안보이익에 더욱 치중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지금부터 한국의 특수한 외교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법문사, 1996
오기평, 『한국외교론』, 오름, 1996
최병구, 『외교, 외교관』, 평민사, 2004
편집부,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9
인터넷 자료 : http://forum.chosun.com/, 조선일보 토론마당
인터넷 자료 : http://cafe.naver.com/northkoreanologys, 북한학&통일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