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관련 입장

소개글

우리 헌법 제 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는 생명권이 포함되며 그 생명권의 주체에 태아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낙태란
1) 사전적 낙태
2) 법률상낙태
3. 낙태죄
4. 낙태찬성관점
5. 낙태반대관점
6.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 헌법 제 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는 생명권이 포함되며 그 생명권의 주체에 태아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 형법은 낙태에 관한 죄를 처벌하고 있으며(형법 제 269조 및 제 270조), 그 보호법익에 태아의 생명을 포함시키는 데에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한편 판례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은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도의적 감정과 합치 되는 바”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헌법과 형법은 태아를 생명이라는 법익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낙태관련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Ⅱ. 낙태란?
1. 사전적 낙태
낙태는 사전적으로 ‘…수정과 분만 사이 어떤 시기에 태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임신의 종결’이라 정의하며 형법적 개념으로는 낙태를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제 27장 낙태의 죄’에서 2개의 조문과 7개의 항을 두고 있는데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으로 보거나 임신한 부녀의 신체의 안전성으로 보는 견해, 혹은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을 포함한다고 보는 등의 견해가 있다.

2. 법률상의 낙태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참고 자료

▷ 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이은영외3명. 2010.
▷ 생명과 법. 김천수. 2000.
▷ 낙태죄에 관한연구. 고시면. 2008
▷ 형법에서의 여성의 인권. 이영란. 2002
▷ 요즘세상-낙태의 계절을 맞이하여
▷ 낙태, 법과 현실사이. 이나아. 2010
▷ 낙태죄에 관한 문제점과 입법론. 김태계. 2010
▷ 낙태의 자유와 낙태의 생명권. 김래영.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