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법적지위와 권한

소개글

지방자치법 수강하면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레포트나 시험대비용으로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

목차

Ⅰ. 지방의회의 법적지위
1. 지방의회의 헌법적 근거
2. 성격
Ⅱ. 지방의회제도의 유형
Ⅲ.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
2. 행정사무조사·감사권
3. 청원수리권
4. 자율권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의 법적지위
1. 지방의회의 헌법적 근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이다. 우리 헌법 118조에서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으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성격
지방의회는 의사기관으로서의 성격, 즉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그 성질이 유사하지만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면 국회와 같은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독립 대등한 관계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