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의 효력

소개글

1.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일`이라 함은 노무에 의하여 생성되는 결과물인데, 가장 흔한 예를 들면 건물의 건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목차

1. 도급의 의의
도급,하도급계약

본문내용

1.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일`이라 함은 노무에 의하여 생성되는 결과물인데, 가장 흔한 예를 들면 건물의 건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급에서 도급인은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므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고, 보수는 그 일부에 관하여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