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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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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17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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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비자문제

2. 발생원인

3. 소비자문제의 특성
1) 소비자문제의 유형
1) 소비자문제의 특징

본문내용

1. 소비자문제
소비자문제는 근복적으로 시장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결함 즉, 소비자정보(consumer information)의 불완전성과 소비자의 비합리적 성향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구조적 문제이다. 소비자들이 어떤 경쟁상품에 대한 정보와 경쟁상품의 특성르 상호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에 바탕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은 시장기능만을 통해서는 소비자정보가 적정량만큼 공급되거나 소비될 수 없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시장실패 요인 가운데 하나다.
또한 소비자문제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 거래함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가 당사자에 의하여 침해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서 생명, 신체, 재산에 입은 손해 혹은 불이익이다. 또는 소비자가 구매 전, 구매 시, 그리고 구매 후 과정에서의 만족에 대한 장애물로 인지된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보다 하위개념으로는 소비자불만과 소비자피해가 있다. 소비자불만은 사업자와 거래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및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가졌던 합리적인 기대와 현실사이에 불일치가 되는 상태, 즉 물품 사용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귀속도는 효용수준이 기대수준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일치상태이다. 소비자피해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와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총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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