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의변화와 현행법의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의변화와 현행법의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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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p.1
Ⅱ. 본론 p.1
1) 아동복지법의 변화 양상 p.1
(1) 아동복리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의 전환 p.1
(2) 2000년 전문개정 p.2
(3) 2004년 일부개정 p.4
(4) 2007년 일부개정 p.6
(5) 2008년 일부개정 p.8
2) 현행 아동복지법의 실재적 서비스 시행 관련내용 p.11
(1) 아동복지지도원 p.11
(2) 보호조치 p.12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p.15
(4) 가정위탁센터 p.18
3) 현행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p.20
(1) 신고 의무화의 부재 p.21
(2) 법률상의 조항의 모호 점 p.21
(3) 피학대 아동 치료·보호 비용 지원문제 p.22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의 미비점 p.23
(5) 상습범과 미수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p.24
(6) 아동복지시설 종류의 확대와 역할정립 p.25
(7) 아동문제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연구가 더 명확화 되어야 한다. p.27

Ⅲ. 결론 p.29
Ⅳ. 참고문헌 p.30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에 최초의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그 시초이며 1981년 4월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개정 되었다. 이 개정은 아동복리법이 고아 등의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부분적이나마 전체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며. 그 후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에 다시 전문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목적은 우리사회의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복지법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여 왔는지 중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며 알아보고, 앞으로의 아동복지법이 어떻게 발전하여 나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하여 현행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2007년 안양에서 발생한 혜진, 예슬 양 유괴살해사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99165

2>2008년 일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사건 등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9410&pt=nv

3>대구 초등생 살인사건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society&no=175033

4>제주도 양지승 어린이 살해사건
http://blog.daum.net/97279/11350271
ㅡ> 제주도 방지시책 관련 조례제정

5>200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요약본[참고]4[1].30
2008아동청소년백서
아동학대현황보고서2001(중앙)
아동청소년사업안내(최종)

6> 아동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규제영향분석서

7> 2008.12.14일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

8> 국회도서관
9> 보건복지 가족부
10>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12> 아동복지제도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1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이순형 외 공저)
14>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현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