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아테네의 형법에 대하여

소개글

고대 아테네의 형법을 플라톤 사상과 엮어서 분석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단행본 5편에 참고논문 10편이며 외국 서적도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목차
1. 아테네의 형법
2. 아테네 법률의 의의
가. 의의
나. 플라톤의 법사상
3. 입법과 소송
가. 입법
나. 소송
다. 사회적 범법 소송 : 에이산겔리아와 그라페 라. 개인 송사
마. 기타 고발 절차
바. 벌금제도
4. 추방제도
가. 현대추방제도의 의의
나. 고대그리스의 추방제도
다. 평화지향적 분쟁해결
라. 아테네의 도편추방제도
5. 생활과 법률
가. 일상생활
나. 발달한 형벌제도
6. 신과 법률
가. 신에 대한 경배
나. 중재자로서의 신
다. 법의 신성함
7. 결론 : 아테네 형법에 대한 평가
가. 정교함
나. 관대함
다. 신성함
라. 고대 아테네와 플라톤

본문내용

1. 아테네의 형법
고대 그리스는 서양에서 기록된 역사 중에서 여러 특이성을 가진 문명을 가진 사회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다양한 정치체제는 성문법이 존재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도시들이 있다는 것인데,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성문법의 존재여부 차이가 그것을 말해준다. 아테네와 대부분의 도시국가는 성문법이 존재하였으나, 스파르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BC 7세기부터 법전 편찬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보아 법전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 중에서도 유명한 철학가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아테네가 플라톤의 저서를 통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아테네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아테네는 도편추방제라는 특이한 제도의 존재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살피기 좋다는 점에서 형법이 기능과 다신교와 관련하여 생활상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알고자 한다. 플라톤의 저서인 법률에서는 형법의 구체적인 적용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 같아, 그 외 자료를 통해 당시 아테네의 법률에 대한 인식과 형법에 대해 다룬다.

2. 아테네의 법률의 의의
2.1. 의의
2.1.1. 전문적 법률체계의 부재 아테네의 법률체계는 전문적이지 않았다. 아테네의 입법과정은 평범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변화의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을 제정하였다. 때문에 전문법률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서 다소 논리적이지 않거나, 다방면에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다르게 본다면 모든 시민이 법에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법률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고대 사회의 성숙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1.2. 개념
2.1.2.1. 테미스, 디케 그리고 노모스 테미스(themis)와 디케(dike)는 오늘날의 정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언제나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의 차이를 지닌다. 그리고 이와 다른 노모스라는 개념이 있다.

참고 자료

1.1. 단행본
1.1.1. 이규창, 『추방과 외국인 인권』, 한국학술정보, 2006
1.1.2.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하재홍 역, 동서문화사, 2007
1.1.3. 최자영, 『고대 그리스 법제사』, 아카넷, 2007
1.1.4. 로베르 플라실리에르, 심현정 역, 『고대 그리스의 일상생활』, 우물이 있는 집, 2004
1.1.5. 피스텔 드 쿨랑주, 『고대도시』, 김응종 역, 아카넷, 2000
1.2. 논문
1.2.1. 변정심, “테미스토클레스의 반역죄 재판”, 서양고전학연구 Vol.37 No.0, 2009
1.2.2. 안경환, “법의 얼굴 : 그리스 고전에 나타난 재판”, 법과 사회 Vol.7 No.0, 1993
1.2.3. 최자영, 『고대 그리스 법제사』 (아카넷, 2007)에 관한 최병조 교수의 촌평에 대하여”, 서양고전학연구 Vol.33 No.0 , 2008
1.2.4. 장영란, “그리스 초기 자연철학과 플라톤에 나타난 영혼 개념과 역사”, 동서철학연구 Vol.45 No.0, 2007
1.2.5. 조인형, “논문 : 아테네에 있어서의 도편추방제도의 (陶片追放制度) 목적과 변질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Vol.7 No.0, 1991
1.2.6. 조은래, “고대 그리스의 법사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2009, pp.133-158
1.2.7. 박희영, “그리스 신 개념의 형성과 철학적 사유”, 서양고전학연구 28권, 2007, 5-41pp
1.2.8. 최국영, “古代그리스 法思想의 相對主義的要素;Platon까지의 法思想”, 법학논고 5, 1989, 105-131pp
1.2.9. 변정심, “테미스토클레스의 도편추방 원인”, 서양고전학연구 23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101-136pp
1.2.10. 박종현, “플라톤의 자연법 사상”, 서양고전학연구 6(‘92.9), 한국서양고전학회, 1-24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