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저작자/저작권(저작인격권)
- 최초 등록일
- 2010.12.14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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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난해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될겁니다.
참고로 좋은 평가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
Ⅱ. 저작물
1. 서언
2. 저작물의 예시
3. 2차적 저작물
4. 편집저작물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자
Ⅳ. 저작권
1. 저작권 일반
2. 저작인격권
1) 의의
2) 공표권
3) 성명표시권
4) 동일성 유지권
본문내용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권이라 함은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복제권, 상연권, 번역권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대별된다.1)
저작권법의 효시는 1710년 영국의회를 통과한 앤법안(Anne Statue)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하고, 1986년 전면개정을 한 법률로써 현재 9장10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물이며,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저작물이 되려면 ①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2) , ② 창작성(독창성)이 있어야 하며3) , 조문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③ 대외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저작법상의 저작물의 성립요건이라 하며, 특히 이 가운데 창작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통상 창작성이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것이면 족하다4) . 즉, 특허법에서 말하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판례도 창작성과 관련하여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5) .
참고 자료
없음